남편이 이혼에 동의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짠테크여왕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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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미 수년째 부부로서의 관계는 없는데, 그냥 법적 상태만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밖에 없는 건지, 재판이혼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막막해서 글 남겨봐요.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재판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항목이 가장 넓게 해석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구조래요.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혼자 진행하기엔 꽤 복잡하다고 해서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볼 생각이에요.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계시면 경험 나눠주세요.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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